서울시, 플랫폼노동 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공론화 진행

▲ '민주주의 서울'의 플랫폼 노동자 관련 카드뉴스. <서울시>

서울시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늘어나는 노동을 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플랫폼 경제의 노동환경'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 경제'는 승차공유 서비스와 배달앱, 청소대행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6월 기준 53만 명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회보험의 적용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11월13일까지 서울시의 시민참여 인터넷 창구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 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를 놓고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천 명 이상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견에 직접 답변을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코엑스,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 등 2개 안건을 토대로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연다. 플랫폼 관련 전문가 및 플랫폼 노동자 등 40명과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가속화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공론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 관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서울시민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열었다”며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