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사태 등 안팎의 악재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5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민관 관계자들과 무역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는 3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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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고 기업들이 맘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집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창업붐 확산, 건축투자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218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지연이나 규제 등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기 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 태양광시설, 추풍령저수지 수상 태양광시설 등 모두 1조2천억 원 규모다.
정부는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 인프라 확충, 단체관광 품질관리 개선 등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외국인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 조기 개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벤처·창업붐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톡옵션 허용 뒤 근로소득세를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유예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후 건축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지간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와 두 개 이상 대지를 하나로 간주하는 건축협정제도 등으로 2년간 4조4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