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영계 의견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1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며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 전에 먼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뜻도 보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장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에 관해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지니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