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7-10 1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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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도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경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현재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와 국내 투자·수출 부진을 들었다. 고용 분야에서도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 수가 2018년보다 줄어든 점을 문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고용률과 취업률은 역대 최고 수치고 청년고용률도 2017년 이후 가장 높다”면서도 “정부는 좋게 나온 수치는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제조업이나 30~40대 일자리의 감소를 심각하게 인식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건설투자의 둔화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경제정책 방점을 민간투자와 수출 촉진에 두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몇 개월 정도의 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업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와야 하는 소재와 부품을 더욱 걱정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오래 간다면 기업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이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지만 소재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재정적 조치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성장률보다 낮은 경로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 격차를 줄이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해서는 그런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거래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고 지나친 물가상승(인플레이션) 걱정이나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 등도 생긴다”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활력을 되찾아야 할 시점인 만큼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