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년 동안의 성과로 '공정사회의 기틀 마련'을 꼽았다. 

이 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돼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년 동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책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을 특별히 의미있는 정책으로 꼽았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크게 확대해 불법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생활적폐를 단속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제재보다 크면 비양심적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며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복지정책에도 공정의 가치를 녹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을 청년기본소득에 담았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에서도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을 적용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안보를 이유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지역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뒤 첫 추가경정예산에 1266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다.
 
도봉산∼포천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선정, 연천군 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도 경기도 북부의 균형발전 사례로 꼽았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분야 공정정책으로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을 들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큰 병폐”라며 “어린이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 계획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갑횡포와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해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