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단체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겼다.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기후포럼, 에너지정의행동은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기요금이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시민단체, 연구소,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들이 의견을 내놨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기요금에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 현실에 맞춰야 한다”며 “산업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3가지 모두 인하하는 방안이었고 에너지 전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동을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바라봤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구성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총괄원가만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11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진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원가 구성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전기요금 구성요소를 전기 도매시장가격(SMP), 송·배전 비용, 세금, 부담금 등 항목으로 나눠 공개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산업부가 전기 소매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물가인상률보다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이 책정됐고 국제 연료비 인상에도 변하지 않는 전기요금이 만들어지는 왜곡현상이 이어졌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원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에너지 전환비용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의식은 그만큼 낮지 않고 만약 필요하다면 시민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낙송 한국전력 영업계획처장은 “한국전력이 시민단체와 뜻을 모아 전기요금을 현실 원가에 맞추는 일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데 전기 도매시장 가격비중이 84.5%이기 때문에 전기 도매시장 가격부터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원가 구성내역을 설명할지 여부에 토론 참여자들과 청중들의 관심이 쏠렸다.

임 처장은 “저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때 전기요금 원가구성 공개가 화제였다”며 “세부 원가구성내역을 하반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대략적 전기요금 원가구성내역도 설명했다.

현행 전기요금의 84.5%는 전기 도매시장 가격이 차지한다. 도매시장 가격 가운데 73%는 발전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11.5% 발전회사에 부과하는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전기요금의 6.6%는 송전비용, 6.4%는 배전망 유지보수비용, 2.5%는 고객관리 및 전기요금 영수증 청구 등 비용으로 결정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 처장은 “농사용 전기는 최근 20년 사이 1kWh당 44원에서 47원으로 3원 올랐지만 농사용 전기가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9%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2020년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도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