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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5-21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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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 가수 겸 배우 유승준씨<아프리카TV 방송 캡처>

가수 겸 배우 유승준씨가 ‘떳떳하게’ 한국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씨가 "아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13년 만에 병역기피 관련 대국민 사죄를 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유씨의 사죄를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도 오히려 싸늘해졌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티브 유(유승준씨의 미국명)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간 이들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헌법을 기만한 스티브 유를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한국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 19일 한 인터넷방송과 인터뷰에서 과거 병역기피 논란과 관련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유씨의 사죄방송이 나간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입국금지처분이 과도하며 이제 그만 그를 용서할 때가 됐다는 동정론이 일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유씨의 입국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백 의원은 “군에서 탈영한 군무이탈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군에서 주기적으로 내리는 복귀명령과 이에 따라 연장되는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45세까지 정상생활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병역을 기피한 스티브유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 달리 가족과 미국에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0일 페이스북에 “스티브 유님, 지금이라도 군입대를 하겠다구요? 그게 진심이라면 그대는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외국인 한 명을 위해 5000만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을 고치거나 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뿌린대로 거두는 원칙 있는 나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공정한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라며 유씨의 입국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의 경우 입국하려면 입국금지령을 내린 기관장의 해제요청이 있어야 하고 이를 법무부가 검토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유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병무청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6.2%는 유씨의 입국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24.8%, 잘 모른다는 의견이 9.0%였다.

여러 포털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대체로 유씨의 사죄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입국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사회지도층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병역기피 문제는 국민정서상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씨가 13년 만에 갑자기 사죄를 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도 여러 뒷말이 나온다.
 
병역의무 연령이 지나자마자 사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부터 중국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씨는 1997년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 많은 인기곡을 발표하며 남성 댄스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유씨는 2002년 군입대 3개월을 앞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입국금지를 당했다.

유씨는 현재 월드스타 성룡(재키찬)이 운영하는 JC그룹 인터내셔널에 소속돼 중화권에서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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