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주의 과제로 불평등 완화 등을 들면서 포용적 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로 불평등 완화, 법치주의 확립, 선동주의 제어를 제시했다. 
 


불평등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용적 국가를 제시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한다”며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진정한 언론 창달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고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며 “4.19혁명의 영웅들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다짐하자”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4.19혁명을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사건으로 바라봤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이 처음 실증된 일로도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