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무상교육으로 저소득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 원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한 가구당 연 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초증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