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위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다가 세금만 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을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하는 제도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평균 15개월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들어가는 기간도 줄어 공사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광역시·도 17곳에서 신청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38개 가운데 33개를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33개의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61조2518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우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주요 평가기준(35~50%)이 경제성이라 수도권보다 인구와 자본이 적은 지방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역은 인구가 적어 예비 타당성 조사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광역별로 공공 인프라사업 1건 정도를 우선순위를 결정해 뽑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낙후된 지역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대규모 일자리와 생산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침체된 지방 경제를 회복하려는 속내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은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 원당 생기는 취업자 수) 13.9명으로 집계돼 정보통신·방송 12.7명, 전기·전자기기 5.3명 등보다 많다.

개별 프로젝트를 살펴봐도 부산제2신항(사업비 10조 원 이상)이 건설되면 생산 유발효과 28조4758억 원, 일자리 17만8222명이 생긴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종 경기 전반의 활성화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부가 효과로 꼽힌다.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공공사업의 수주 비중이 높아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지방 건설사 5곳이 2018년 하반기에 줄줄이 부도 처리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줄이던 정부 기조가 꼽히기도 했다. 

지방 건설사뿐 아니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과 유진기업을 비롯한 시멘트회사 등 건설업계 전반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에 직간접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섣불리 면제하면 의도했던 경제적 효과는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각계각층으로부터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개발과 전라남도 영암 포뮬러원(F1)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전례도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밭에 ‘선심성’ 대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간접자본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광역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하면 예산을 최소 20조 원 이상 들여야 한다고 추정하면서 조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정책을 모두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정책적 판단 요인까지 무시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추진하면 부실투자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