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4곳의 단체장들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을 빨리 바꿔 기업이 자유롭게 이익을 내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국회가 낡은 규제를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과감한 규제혁신을 국회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며 “국회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의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에 20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5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들어온다면 북한은 매년 15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얻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인력을 쓰는 것보다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원내대표가 된 뒤 규제 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했다”며 “올해도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 때 경제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9년은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 시행으로 규제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단체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