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제보 목적으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고 항변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과 관련이 없다”며 “행정조직이 나아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연합뉴스> |
그는 “현재 기재부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3명 밖에 안된다”며 “내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장과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국채 발행을 강요당하는 전화를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도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전화를 한 청와대 관계자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차 차장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때 기재부 관계자가 보도자료를 낸 뒤 압력을 받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기자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경황이 없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절차를 밟지 못했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 보호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고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