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에 더욱 집중한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의 카풀 확대 반대를 놓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성을 다해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상생을 토론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면서 사전조율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대표는 “2018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카드 수수료 인하, 김용균법 처리 등의 중요한 일을 했고 2019년에 남은 것은 택시 사태”라며 “이런 일을 하나씩 정성껏 해결하면서 국민에게도 진정성으로 느껴질 때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김용균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희생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일깨운 만큼 김용균씨의 희생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 이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안전한 작업환경과 행복한 일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과 관련해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을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2019년 봄에 유치원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들은 여야의 의견 차이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렸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를 거쳐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