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26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조6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자영업자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활성화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으로 1조8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금리만 적용해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준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가 연 360억 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2천억 원 규모의 카드매출 연계 대출 프로그램, 6천억 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맞춤형 보증 지원 등도 운영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정보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업체의 최근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성 등이 고려되도록 여신심사 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매출과 가맹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카드회사의 업무제휴를 돕는다. 기존에는 소득을 추정할 때 카드매출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CB사)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사업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활용해 신용평가를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의 조정방안,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등도 마련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정업종 편중도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금융 지원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금융 지원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하는 체계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영업자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