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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계속해 12월 안에 합의 희망"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06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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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무산 위기에 몰린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지속해 12월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협상을 잘 마무리짓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12월 안에 협상을 마치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계속해 12월 안에 합의 희망"
▲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비교적 낮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와 후생복지 등을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을 말한다.

이 부시장은 광주시 협상단을 이끌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대자동차와 논의해 왔다. 

이 부시장은 “대부분의 사항을 합의했고 노사상생협정서 안에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넣을지에 관련된 문제만 남았다”며 “나중에 생길 분란을 앞서 막는 예방주사와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와 지금이라도 실무 접촉을 하고 싶지만 현대차도 냉각기에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노동계는 노사 문제에서 회사가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명분과 자존심 문제에 얽혀 있었다”며 “현대차도 신설법인이 초기 경영을 안정화하면서 투자금도 유치하는데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봤다. 

문제가 된 ‘누적 35만 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놓고 이 부시장은 “노사가 이 조항을 놓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참여법)’에 관련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했다”며 “해석의 차이는 오랜 노사갈등과 불신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이 조항을 보면 임금단체협약을 5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아니다”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노동계의) 정서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노동계와 현대차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광주시가 협상 전권을 지역 노동계 등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지적이 나오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법정기구인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차가 5일 광주시에서 ‘누적 35만 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수정해 제시한 투자협약안을 거부하면서 “광주시가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약속한 사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6월에 투자검토 의향의 전제 조건으로 내놓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공동 결의안도 주요 내용들이 수정됐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 협의 내용이 또 수정되고 후퇴했다”며 “(광주시가) 절차상의 과정에서 태도를 수없이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앞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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