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임종룡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면 디플레이션 우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3-09 18:18: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종룡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면 디플레이션 우려"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임 내정자는 공공금융기관들이 협조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9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지금 단순히 규제수준만 높이면 실수요자의 자금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부채 부담이 실질적으로 커지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사라진다고 봤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시가가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라면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1년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이 1억 원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정해졌을 경우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완화했다. 그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규제가 완화한 직후인 지난해 4분기에만 29조8천억 원이 늘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금융당국이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폭을 천천히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내정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고 금리변동 위험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가계부채 대책을 공조하는 ‘가계부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참여해 더 정밀한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