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도 예산안에서 20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계획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여러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 원~4조 원 정도를 증감하는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470조5천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예산 등 20조 원을 빼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이 대표는 “2019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편성한 첫 예산으로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20조 원을 삭감하는 것은 2019년도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유한국당이 만6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동수당을 100% 주는 데 합의한 점을 놓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 걸음이 시작돼 다행”이라며 “복지는 기본권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른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에 힘쓰기로 합의한 점을 놓고 이 대표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면 고용 위기를 겪는 군산, 창원, 울산 등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빅딜’을 제안한 점을 놓고 이 대표는 “박 회장의 제안을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박 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바로 참석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 경기가 위기나 파국 정도는 아니지만 성장기가 아니라 하강기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3% 이하라 고용 창출이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리 만들기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기로 결정한 점을 놓고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잘 추진하지 않았지만 당정 사이에 최종 합의했다”며 “지방재정 교육의 교부금 감소분은 국가 예산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