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자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여러 정책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책들의 연계성과 상승 효과 등을 더욱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2019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예산이 증액된 점을 놓고 “정부는 민간의 고용 창출능력이 한계를 보여서 많은 일자리 예산을 부득이하게 투입하고 있다”며 “민간 투자가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당한 말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의 고용 상황을 놓고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도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 근속기간 등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고용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총리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한 기업인들에게 ‘지금 냉면이 넘어갈 때인가’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놓고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의 맥락과 배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단히 높게 예우한 점은 다들 아는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최근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질문받자 “민간의 보육사업은 어린이를 기르는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며 “양쪽을 모두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