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지킬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며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이룬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서민 다수의 삶은 여전히 힘겹다”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발전된 국가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역대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복지 확대 등으로 노력했지만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아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동안 제조업의 침체, 고용 불안정,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 등 여러 난관이 생겼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함께 잘 살자’를 이루려는 노력과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의 방향으로 ‘포용국가’를 들었다. 구체적 목표로 성장의 열매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 등을 들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를 예시로 들어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되면 이 가족이 추가 수입을 1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이 이전보다 긴 육아휴직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자 포용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포용국가에 중점을 둬서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놓고 저성장과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해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있다면 재정을 적극 운용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애도 본격 대응해야 한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예상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도 키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