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카드 이용자가 낸 연회비가 8천억 원인데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마케팅비용은 6조1천억 원이었다”며 “과도한 혜택인데 이런 혜택은 가맹점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교해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과도한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용자들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합리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 마케팅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사이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지가 중점”이라며 “부가서비스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최대한 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정책에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모든 업체가 가맹점인 구조를 만든 게 정부였다”며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신용카드 이용률이 매우 높다”며 “이런 특이한 구조 속에서 변화를 찾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뿐 아니라 결제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11월 말까지 합리적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근본적으로 결제방법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신용카드 일변도에서 모바일 직불 결제 등 결제방법 혁신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