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방안을 찾는 데 애쓰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줄어드는 재정을 채우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8월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겨 선험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재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었던 과정을 알아보고 있다.

5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연구협의체도 구성해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단기 계획으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분리부과하는 방안,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해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것 등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23~2025년 사이에 재정이 고갈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부터 적자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을 확보하는 데 급급해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이 국민 건강을 위해 술에 세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이사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매길 수는 없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죄악세를 거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주류세 발언에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국민들이 이미 주세를 내고 술을 마시는데 또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랴부랴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없고 부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부족한 재정을 서민 부담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의 눈총을 계속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원 확충과 관련해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 재원 확보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주류세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논란을 빚을 만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수가가 오르며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건강보험료를 2018년보다 3.49% 올리기로 의결했다. 보험료 인상률이 2012년 뒤로 가장 높고 2018년 인상률 2.04%보다 1.45%포인트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2019년 수가를 2018년보다 평균 2.37% 인상하는 방안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