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관철하는 데 수완을 보여줄까?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방안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인상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 위원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7월 말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한다.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를 뼈대로 하면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과 창업기업을 향한 세금 지원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소득층에게서 거두는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방안을 놓고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반대해왔던 만큼 근로장려금 지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종부세 인상안이다.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의 주택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1%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며 특히 3주택자 이상 보유자를 놓고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인상 등 부자 증세 기조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월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노골적 계층 사이 편 가르기”라며 “소득 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만 중산층만 허리가 휘는 것으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놓고 “사실과 다른 전형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공평 과세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정 위원장은 2004년 국회에 처음 입성해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을 띤 변호사들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경력을 발판으로 17대 전반기 국회, 20대 전반기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대 전반기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며 날카롭게 격돌할 때 정 위원장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자유한국당의 논리를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국 신사’라는 별명이 나오는 이유다.

온화한 성품을 내세워 기획재정위원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본다.

하지만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신사와 같은 성격이 오히려 논의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여야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큰 부담이다.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성동(3선), 나경원(4선), 심재철(5선) 의원 등을 배치했다. 각 의원들의 성향을 살펴볼 때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뽑힌 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생각의 차이는 양보와 타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모든 위원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며 국민들에게 실적으로 말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위원회의 모범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