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재벌 옥죄기보다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지난 만큼 전면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면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만 공정하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행여 이런 도그마가 공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종종 자유거래 원칙을 따르는 기업활동도 규제하며 공정거래가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공평거래위원회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공정거래법은 규율의 강화가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재벌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7월 안에 개선특위의 최종안을 보고 받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결과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의견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김 의원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법과 재벌·대기업집단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한국의 독점규제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이유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과점과 관련 있다고 하는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은 결국 재벌과 총수를 겨냥한 규제”라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재벌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한국경제의 현실에는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재벌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10여 차례 참석하면서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왜 그리 소극적이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비판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공론장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 합리적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김광림, 주호영, 김선동, 추경호, 문진국, 송희경, 최연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김종석 의원에 힘을 보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