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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21일 가석방 된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17 2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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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 명과 함께 21일 출소한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균</a>, 21일 가석방 된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수배됐고 12월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체포됐다.

2016년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최초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위원장에 올라 2017년 구속상태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청해 왔다.

한 전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을 이끌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현안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 등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애초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왔으나 당시에는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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