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내년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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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신 위원장은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과 전화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평소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하는 핀테크의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은 낮춰 현행 10억 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바일 송금과 결제 이용한도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활용되나 장기적으로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IT·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등 각종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 펀드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채널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IT회사와 금융사가 서비스 제휴에 나설 때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세워 창업에서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