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경제성장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DTI 전국 확대가 대책에서 빠진 것은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경제성장률을 위해 특정한 미시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경제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3% 경제 성장을 위해 추경을 통과시켰고 전 국무위원께 금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며 “지난해는 예산 11%가 불용됐는데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면 빠르면 3~4분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김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가계부채가 결국 경제상황과 맞물려야 하는데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김동연 부총리)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이 애초 예측하고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전체 성장경로는 정부 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으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다.

- DTI 전국 확대 논의가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3% 성장률 달성 위한 조치 아닌지?

“(김동연 부총리)DTI 전국 확대는 금융위·금감원·국토부 협의를 거치고 한국은행 자문을 구하면서 논의했다.

지방에 조정지역 아닌 지역까지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성장 유지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

- 시장에 어떤 신호가 있을 때 DTI 전국 확대를 고려하게 되나?

“김동연 부총리)일정한 전제조건을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건 없다.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상황과 여건을 보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

- 채무자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은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번 채무탕감 대상자는 장기소액연체자다. 소득 등 엄정한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되는지 가릴 것이다.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되고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사회가 같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도덕적 해이와 관계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도와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

“(김동연 부총리)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기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 11월 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