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과 산립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15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급증에 현장점검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며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 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 원이다. 하지만 올들어 가계대출은 2% 증가에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관리에도 나섰다. 자영업자를 생계형·기업형·투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8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려고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은행 260조 원, 2금융 160조 원 등 520조 원에 이른다. 2015년 말 460조 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약 3억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