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과 산립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15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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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며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 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 원이다. 하지만 올들어 가계대출은 2% 증가에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관리에도 나섰다. 자영업자를 생계형·기업형·투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8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려고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은행 260조 원, 2금융 160조 원 등 520조 원에 이른다. 2015년 말 460조 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약 3억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