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면서 금융권 성과연봉제도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허용하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이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성과연봉제 폐지 뒤 원점에서 재검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 바탕의 보수체계에서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임금체계로 박근혜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동력으로 시중은행까지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융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2월 긴급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했다.

금융권 성과연봉제도가 철회되면서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무급제란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직군이 지닌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직무급제 도입 가능성을 밝힌 적이 있고 기재부는 5월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르면 7월에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도 22일 “임금체계개편에 관해 정부에서 직무급제 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여러 부문의 상황을 보고 지혜를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무급제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직무급제 또한 직무에 따른 차별로 보고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직무급제가 성과연봉제보다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임금체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직무에 따른 가치를 따지기 쉽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증권이나 보험업에 비해 고객응대, 대금회수 등 팀 단위의 업무가 많아 직무에 따라 직원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은행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기 전부터 말해오던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는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직무급제도 직무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도입하기 쉬운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