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 박근혜와 대한민국 운명 가를 일주일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3-05 13:1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복귀할 것인지를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 박근혜와 대한민국 운명 가를 일주일  
▲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면서 헌재가 7일경 선고시점을 발표하고 10일경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선고날짜 발표는 이번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말 사건 접수 후 강일원 재판관 주심체제로 심리에 들어가 새해 첫 주부터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1월3일 열린 1회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지만 2회 변론부터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시작돼 2월22일 16회 변론까지 최순실씨를 비롯해 총 25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탄핵심판 공개변론은 2월27일 국회소추위원단과 박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양쪽의 최종변론으로 마무리됐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만약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즉각 직무에 복귀하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윤석열 대국민담화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나라 지키려 법적권한 행사"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Pro' 최초 공개, MS 코파일럿 기능 탑재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방법, 국민의힘 표결 참여해야"
구글 새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 "AI 에이전트 최적화"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 공장 증설계획 연기,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장벽에 부담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koreawho

댓글 (5)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이용미
호빠 고영태의 악동들(소위 '예상'안산파 5명)의'박근혜정부붕괴작전' 불장난에 춤춰온 국개들+협잡언론들+어용검찰+오해국민들 중 혹 택자들은 회개해 무릎꿇면 되고, 종북쓰레기들은 조국과 민족앞에 사죄하고 속속 지구를 떠나는 것이 천만번 옳도다!   (2017-03-05 15:04:40)
이장로
♬오늘도 불러야할 3·1절'태극집회' 결기가!!
정유년 3월1일 정-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5천만이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편이요 생명이요 애국이다!!
종북무리 쓸어내리고 대한문 높았다! 선열하 이나라를 도우소서!
동지들아 우리조국 길이 지키자!
   (2017-03-05 15:03:31)
dlwkdfh
정유'17년 3·1절지나 오늘부터는'탄핵각하=국회퇴송'운동에 촛불+태극기든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아님, 피눈물범벅될 민생희생과 계엄령 아니곤 수습못할 양극세력의 질시와 충돌을 책임질자
감당할자 누군가? 이제 답할 때가 그것도 오늘뿐이다!
   (2017-03-05 15:02:16)
이용미
#정유년3·월5일 애국집회에 이장로 트위터=그럼 헌재 재판관 임기가 정통정부 대통령임기문제보다
더 중하다는 그들은 종북좌편향 인민재판관들인가?
1.북인권결의여적죄 2.촛불혁명내란죄 3.사전불법대선선동죄는 어디에다 제소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문제인임이로다!
   (2017-03-05 15:01:33)
이장로
♬돌아오라 쏘렌토로! 태극기는 영원하디!
백범 김구선생도 친북협상하려다가 실패- 아까운 인생을 총맞아 죽는 비운을 맞았다. 그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게 국민교화엔 훨 낫다'고 술회했다. 촛불무리는 괜히'친북=종북'망나니 노릇말고 속속히 진정 조국수호의 깃발아래 돌아오라! 정유년 3월4일 애국집회가 마지막이다. 말레지아에서 저들의 큰형을 VX독살한 북한 대사가 하는 말-빨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고 속속히만 돌아올
   (2017-03-05 15: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