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카지노산업 확대에 대비해 카지노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강원랜드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실패한 사례”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카지노 관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독위가 경마, 경정, 경륜 등과 함께 카지노를 종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카지노산업의 성장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전문부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뿐인데 새만금과 부산 등 지역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영종도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도 늘어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카지노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먹거리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규제와 중독으로부터 구제하는 시스템 등을 갖춰 건전한 카지노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카지노산업 관리를 위한 부서를 만드는 데에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제안했다.

싱가포르는 2008년부터 카지노감독위원회(CRA)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카지노의 허가업무부터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업무까지 산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 교수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카지노산업의 특성상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카지노를 휴업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카지노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용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카지노산업을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설립을 뼈대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전문 감독관을 지정해 현장지도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 등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