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금융기관은 올해  8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4차산업혁명을 위한 신성장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서 “경제시스템을 4차산업혁명에 맞도록 새롭게 바꾸겠다”며 “과거 선진국의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한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가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등 눈에 보이는 산업뿐 아니라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든 산업이 4차산업혁명에 해당하는데 4차산업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만큼 사업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금융기관들은 올해 85조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성장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전체 정책자금으로 책정한 187조 원의 40%가 넘는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공공기관들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첨단제조,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신성장산업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7년 전체 자금공급목표 62조5천억 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0조 원을 신성장산업에 투입하고 2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별도로 ‘신성장산업 지원자금’으로 조성해 4차산업혁명의 선도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공공기관들은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기 위해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확대하고 재기지원제도를 개편하는 등 ‘창업-회수-성장-재도전’의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부터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했는데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재도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금융기관들의 정책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신성장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했다.

신성장위원회는 신성장산업의 공동기준을 정하고 85조 원의 정책자금 집행과 점검을 담당하는 만큼 정책자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을 꾸려 신성장분야의 타당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정책금융기관 실무자로 ‘신성장기준 점검단’을 구성해 자금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박희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의 교수와 연구원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창양 교수는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산업의 재탄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금융이 적절한 위험을 공유하면서 신성장산업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신성장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성장위원회는 신성장분야 정책금융지원의 컨트롤타워”라며 “IT,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4차산업혁명의 주축 분야에서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데 ‘조타수’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성장위원회를 분기별로 열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정책금융지원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시장수요와 최신기술트렌드를 제때 반영하고 신성장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