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이 11일 발표된다. 담배가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2천 원 정도 오른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하고 낮 12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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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해 담배가격 인상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러졌다.
담뱃값 인상 폭은 1천~2천 원 수준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37.6%로 그리스의 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담배가격을 10% 올리면 담배 소비량은 12.3% 감소한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1천 원 인상하면 올해 기준으로 2조8천억 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 흡연율 하락세가 정체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으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폭과 인상방식을 조율하기로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의 인상에 공감하지만 세수증대를 위한 인상은 '서민 증세'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