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전원 무죄, "증거 부족"]()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22일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2022년 6월17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제기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도록 하며 관련 첩보 삭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권석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22일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2022년 6월17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제기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도록 하며 관련 첩보 삭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