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보험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 ‘단기성과 중심’ 과당 경쟁 등의 수식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보험업이 처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이 앞서 간담회장을 돌면서 전체 최고경영자(CEO)와 악수하는 등 분위기를 푼 것이 무색하게 장내엔 금방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사들이 이 위원장 취임 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조를 직접 확인한 첫 자리였다.

그가 취임식에서 과제로 제시한 ‘금융 대전환’의 3가지 축인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 금융, 신뢰금융 강조 기조는 이날 발언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로 금융 자원을 혁신·벤처기업,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업권 가운데 보험업계는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민원이나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이번 정권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꾸준한 압력을 받아오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편면적 구속력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에서 소비자에게만 구속력이 부여돼 금융사가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안정성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벤처기업 등 산업 쪽으로 자금을 흘러가게 하는 ‘생산적금융’도 강조됐다.

보험사들은 사실상 ‘소비자보호 강화’와 ‘위험자산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정책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체질개선을 도울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뒤 자본건전성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24년 한 해 동안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며 여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세워나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전성 제도 개선 과제들을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손해율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 연내 마련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개선 검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등이 언급됐다.

보험사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여러 제도 개선이지만, 이를 통해 생산적금융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가 제시되자 일각에서는 ‘당근’과 함께 ‘채찍’을 제공했다고 바라봤다.
  이 위원장은 보험업 자본이 생산적금융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자산부채관리(ALM) 지원, 위험계수 조정 등을 언급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 자산운용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 왔다.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적금융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게 지향점이기에 보험사들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위험계수 완화가 실제 벤처투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CEO들을 만나 직접 언급되기까지 한 만큼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하게 언급되며 보험사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가 바로 그 가치와 원칙이다”고 짚었다.

이어 불완전판매 근절, 정당한 보험금 청구 신속 지급 등을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을 만날 때도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5일엔 금융소비자단체와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와 함께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보험상품 전체 주기에서 소비자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