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다시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와 납세자 능력에 맞는 공평한 조세(응능부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이 모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과 규제지역 확대 등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다만 추후 시장 향방에 따라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동안 필요시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냈다.

시장이 그동안 예상한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은 6·27대책과 9·7대책에도 서울 핵심지와 규제지역이 아닌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열기를 띠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그만큼 보유세 강화 등 세제를 개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과열되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고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