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을 두고 격돌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반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린 것을 두고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하고 그 대신 거둬들인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기업 지원을 특정한 분야에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법인세 인하가 실제 경기회복에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된다며 구 부총리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할) 당시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세 부담만 완화시켰지 그 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율은 정상화해서 대기업 특혜는 축소하고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첨단 국가전략 산업과 청년·서민복지 등에 재투입해 민생과 미래를 동시에 지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영진 의원도 “프랑스는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약 91조 원의 국세가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나타나 전체 개혁을 해나갈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33%에서 25%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외부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지표가 없다”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으로 부담을 더욱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나는데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실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도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도 대폭 축소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실상 증세를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관세폭탄 부분까지 겹쳐 가지고 과연 이게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바라봤다.

윤 의원은 세원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차라리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구 부총리를 향해 “국세 중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인데 OECD 평균 법인세 비중은 10%”라며 “세원 확충을 하더라도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볼 때 OECD 국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쪽이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부가가치세가 10% 정도밖에 안 되니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간접세’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한다. 반면 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부과하는 ‘직접세’다.

법인세를 올리지 말고 부가가치세를 높이자는 주장은 국가 세원확충을 위해 기업이 부담을 늘리느니 차라리 모든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이라며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