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발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전력망을 배분받은 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전력망'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전과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개시일이 지난 발전 사업은 모두 393건, 용량으로는 1만6208메가와트(MW)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시일이 지난 사업 건수는 2021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71건으로 급증했다.

미사용 용량은 2021년 39.6MW, 2022년 253.6MW, 2023년 1천820.9MW, 지난해 4884MW, 올해 9209MW로 5년 사이 232배 증가했다.

전력망을 선점한 뒤 발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허수 사업자 문제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린다.

한전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용량을 회수한 뒤 준비된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하며 대응하고 있다.

안 의원은 “모든 지연 사업을 일률적으로 ‘알박기’로 단정할 수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