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고 징계 등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수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검팀 소속 검사들의 움직임 등에 따라 향후 며칠 안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태 진화를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지난달 30일 현재 벌이고 있는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공소유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했다. 

파견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들은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당일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고 ‘공무원의 집단 항명’이라며 징계 요구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3대특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에 파견검사들의 집단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 센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에 수사 인력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으로 향후 특검팀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무엇보다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다른 특검팀으로 번질 가능성도 문제이다. 

더 센 특검법은 지난 9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현재 120명인 3대 특검 파견 검사를 17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주혜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나우에서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장은 상당해 보인다”며 “추가 인력 파견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수사나 기소 과정에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파견 검사들이 모두 복귀한다면 향후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 빈틈이 생긴다면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인 '실체적 진실 규명과 처벌'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히 김건희특검은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 수사한 사람들이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공소유지를 하기는 어렵다”며 “징계를 한다고 파견검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수사와 공소유지에 임하겠나”라고 짚었다. 

김 시사평론가는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파견검사들을 달래서 가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김건희특검팀 외에 내란특검팀이나 채해병 순직사건 특검팀에서는 집단행동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순직사건 특검팀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들 가운데 특별히 돌아가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없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으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무부 내부 기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지만 효과적 특검 수사를 위해선 징계 등 강경 대응에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다. 

현재 민중기 특검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며칠이 사태 전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과거 검찰개혁의 실패 과정에서 검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악몽'을 갖고 있어 사태 전개에 따라 정면 충돌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업에서 “원칙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도록 돼 있어 자기가 (파견)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며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특검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