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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조찬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박 시장은 최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동참 요구에 화답하면서 정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최경환 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1일 단독으로 만났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의 만남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 이후 8년만이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맏형으로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하는 위치”라며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해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차질없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박 시장에게 “민간투자와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도 “경제 활성화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다른 나라 도시들과 경쟁하는 곳”이라며 “중앙정부의 서비스발전과 규제완화 는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서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어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굉장히 어렵다”며 “자치구는 디폴트상태라고 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노후 지하철 교체 등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원 부족을 겪고있어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같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지원에 기대기보다 자체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시민 안전과 관련한 노후 지하철 교체 문제는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실무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날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을 주로 논의했다. 한강을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 채널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