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에 쉽지 않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미국 씽크탱크의 예측이 제시됐다. 트럼프 정부가 투자 확대와 방위비 분담 등 요구를 막판에 대거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 등 문제를 두고 압박을 더하며 이재명 정부를 시험대에 놓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맞서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7월 한국과 무역협정으로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뒤 이어지는 것이다.
카네기재단은 한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정치적 혼란을 겪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관세 인하를 위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 등 문제와 관련해 압박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할 가능성도 크다.
카네기재단은 “이 대통령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다른 국가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큰 비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과 북한 또는 중국의 관계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및 중국과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앞세워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제시됐다. 그가 최근 잇따라 다른 국가와 정상회담을 연기하고 막판에 재협상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카네기재단은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시험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추가 요구를 내놓을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미국 내 주요 산업에서 사업 기반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국이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와 같은 사안에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카네기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돌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신뢰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