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올해 안에 실시된다.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비리가 중앙회장 중임 허용과 연관돼 있다는 시각에 단임제로의 제도 변경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이르면 2달 뒤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임을 제한하는 단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비리 등의 문제가 중임으로 그 폐단이 극대화됐다고 봐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 임원제도를 종합적으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농협 역시 중임이 불가한 만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꾸린 경영혁신자문위원회도 단임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혁신위 소속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혁신방안를 내놨다.

유 교수는 중앙회장이 현재 1회 연임(임기 4년, 최대 8년)이 가능해 유권자인 금고이사장에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봐주기식 편의제공을 하는 등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세세한 내용에 피드백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영혁신위에 중요도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 단임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영혁신위원회가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행안부의 미션은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끌고 가는 것이다”며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를 모아서 준 과제들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혁신할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가 본질적으로 현역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군에 새 얼굴이 없었다는 점은 단임제 주장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2021년 열린 18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대표적으로 이 때 후보로는 세 명이 출마했다.

세 명은 박차훈 당시 회장과 김영재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이순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고문 등으로 모두 17대 선거에 나왔던 인물들이었다. 
 

박차훈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은 최초 비상임 회장이었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도 단임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행안부는 2014년 새마을금고법을 바꿔 중앙회장의 권한을 신용공제 대표와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임이사에 나누고 회장직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18대인 박 회장부터 적용됐다. 

단임제는 이같은 필요성에도 현실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혁신위에서 단임제를 중앙회 이사회에 제안한 뒤 이 내용이 행안부에 전달돼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른 상호협동조합에서는 중앙회장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어 법률 개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농협이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장은 과거 연임이 가능했지만 매번 회장의 비리가 불거져 단임제로 바뀌었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정책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연임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새마을금고는 빠르면 2달여 뒤에 차기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직 선거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돼 있다”며 “중앙선관위와 일정이 협의가 되어야 하며 두 세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궐선거는 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는 1200여개에 이르는 단위금고 이사장 모두가 한 표씩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18대 중앙회장 선거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선거인명부 확정과 후보자 등록 등을 마치면 선관위가 후보자 명부를 발표한다.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거친 뒤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인이 결정된다.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