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면서 입주를 앞둔 5만여 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곳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 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통 입주시기가 되면 중도금 대출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탄다. 이때는 만기를 앞둔 중도금 잔액보다 많은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 셈이다.

유 의원은 “중도금 잔액규모를 고려하면 잔금 약 3조 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이다”고 바라봤다.

특히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은데 대출이 막히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연 5~6%대로 묶어야 한다. 

이를 맞추기 위해 농협은행은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9월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의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5일부터 일부 대환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