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석열, 변협 회장 이찬희 만나 전관예우 근절 협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인사들과 만나 전관예우 근절 등을 협의했다.

윤 총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윤 총장과 이 협회장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전관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한 방안에 관련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법조계 전관 특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사건 당사자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0월29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정기 간담회를 열어 형사절차에서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변호인의 변론권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