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풀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바라봤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카풀 반대’ 청원에 답변하면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했다”며 “25일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뿐 아니라 다른 택시업계 관련 문제도 논의한다.

김 장관은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부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풀 중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카풀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차를 같이 타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T 앱으로 카풀 운전자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카풀 중개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영업과 같다고 보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택시운전사 2명이 분신해 숨졌다.

김 장관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은 카풀 중개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시대,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개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사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사업자의 수익 창출, 근로자의 생활, 이용자 만족도를 보장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풀 반대 청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중개 서비스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16일 시작돼 2018년 11월15일에 마감됐다. 한 달 만에 21만6448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을 모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