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센터장이 이날 오전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전·현직 경영진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별도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국면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통상적 장내매수 자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매수나 적대적 M&A 상황에서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 방법으로 장내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허용된다”며 “증권시장의 모든 매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을 분석해 보면 김 센터장 등의 행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지배하기 위한 매매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를 조종·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27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는 2023년 2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이 연달아 핵심 쟁점인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향후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카카오의 경영 시계도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법 불확실성 여파로 대규모 투자와 핵심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아온 카카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인적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성장 전략 실행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 역시 변화를 주문한 만큼 미래 전략 구상과 신사업 발굴 과정에서 창업자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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