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094만 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적용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를 넘어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샤넬 가방 수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지난해 9월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석천 기자
대법원은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씨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094만 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적용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를 넘어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샤넬 가방 수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지난해 9월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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