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비즈니스포스트와 만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라고도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정치권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까지 한다고?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할 때 겪은 쓰라린 경험 때문"이라고 했다.
말 많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025년 7월22일 전격 폐지됐다. 정부가 2024년 1월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폐지 방침을 밝힌 뒤 1년 6개월 만이다.
이전에도 간간이 단통법 폐지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폐지됐다. 이 법이 제정돼 2014년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 지 10년 9개월 만이다.
단통법은 제정 단계부터 많은 논란을 불렀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탄력성을 떨어뜨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물론 속내는 달랐다.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둔화가 단말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혼탁해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 제정을 밀어붙였다.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아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떴다방' 식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동통신 사업자 편을 들어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제정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한 금액만큼만 줄 수 있게 한다. 유통점이 추가로 주는 지원금에도 상한을 뒀다. 더 많이 주면, 법 위반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를 쓰는(따로 단말기를 구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가입자에게는 월 요금을 일정 부분(처음에는 12%로 정해졌다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가 높아지며 25%로 상향) 감면해 주도록 했다.
단통법 제정 전,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하며 사업자 간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국민 수를 능가했다. 사업자 간에 '제로섬' 게임이 이어졌다.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 오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르는' 상황이 반복됐다. 한 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반짝 높여 가입자를 빼가면, 경쟁 사업자가 지원금을 더 높여 빼앗긴 수만큼의 가입자를 다시 빼 오는 '제로섬' 게임이 이어졌다.
그만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 획득비'(가입자를 유지하거나 빼 오는 데 드는 비용) 지출이 커졌다. 마케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동통신 3사의 속앓이가 깊어졌다. 특히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가입자 방어 부담이 컸다.
지원금 경쟁 자제 짬짜미란 '해결책'이 있긴 했다. 하지만 가입자 점유율 구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1위 사업자를 제외한, 가입자 점유율 1위 자리를 노리는 '넘버 2'와 2위 도약을 꾀하는 '넘버 3' 사업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렵게 담합을 해도, 담당 임원이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 욕심을 내는 순간 어그러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새 단말기 출시 때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눈이 있으니, 짬짜미를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다. 단말기 지원금을 짬짜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꼬리가 잡히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정 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반짝 뿌려 가입자 수만 명을 당겨가는 '떴다방+오픈런' 방식 영업에 나선 것을 신호로 사업자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가열됐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현장 조사 방침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불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계기로 가열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다시 가라앉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동통신 사업자, 그중에서도 1위 사업자의 고민을 합법적으로 해결해 준 게 단통법이다. 단말기 지원금 사전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 제도가 단말기 지원금을 올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쟁을 막는 안전장치 구실을 했다.
당시 SK텔레콤의 한 고위 임원은 기자와 만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은 새 단말기를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메뚜기족 가입자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거꾸로 차별받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요금 인하 및 통신망 품질 고도화 여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1조 원 안팎이던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총액이 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고,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만도 1조 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통법 제정을 밀며 뱉어온 말과 달리,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5G 요금이 높게 책정되며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정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추이를 보면, 단통법 시행으로 절감된 마케팅비가 통신망 고도화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통신망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해, 지난해 SK텔레콤은 '사상 최악' 통신망 해킹을 당해 가입자 23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통신망 해킹과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배당·성과급 잔치는 화려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대와 반발이 컸다. 당시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만나 "단말기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망 고도화 투자 재원이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이 환호성을 지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통법 전격 폐지 결정 배경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 찾는다. 참모들이 대통령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고, 나아가 반등을 꾀하는 방안으로 '민생'을 앞세웠고, 그 과정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책으로 단통법 폐지 카드를 집어 들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즉각 통신사와 이동통신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2025년 7월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폐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셈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진단이다.
이동통신사들은 '(LTE+5G) 통합 요금제' 도입과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 도입의 본격 논의 시작 시점도 당시로 본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3만 원대 정액요금으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만나 "단말기 유통법 폐지, 통합 요금제 도입, 보편 요금제 시행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민생 정책을 통한 지지율 반등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로 말했다.
단통법 시행 10년 관성 탓일까.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통법 폐지 반대 논리로 앞세웠던 시장 혼란과 걱정했던 단말기 지원금 경쟁 가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합 요금제와 보편 요금제 역시 소비자 권익보다는 사업자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보편 요금제는 '2만 원 미만 수준' 요구가 많았으나 3만 원대로 결정됐고, 통합 요금제는 비싼 5G 요금제를 LTE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LTE 가입자를 5G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당 매출을 높여왔는데, 통합 요금제 도입으로 이 마케팅마저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취임 초기 고공 행진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부터 우하향 추이를 보였다. 야당 쪽은 박수를 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걱정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 참모 가운데 누군가가 대통령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는 동시에 반등을 꾀하는 전략으로 민생 카드를 집어 들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앞세우면, 5G SA망 개통을 계기로 출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15만~20만 원짜리 '5G 슬라이스 요금제' 출시는 물 건너가고, 2만 원 미만 보편 요금제 추가 출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효용성이 크다.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이 200만 원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단말기 지원금 규모도 커진 점을 들어 현재 25%로 묶여 있는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선택약정할인 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징조는 이미 시작됐다.
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지시로 직장인의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가동했다. 효과에 따라 가칭 '가계통신비부담완화 TF'가 가동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는 환영할 것이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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