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초과세수 집중 투입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에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침은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회정책 강화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며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경제지표 개선과 국민의 체감경기 사이의 간극을 짚으며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권 2년 차 정책 운영에서는 경제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거 안정과 고용, 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분야의 성과를 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 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면서도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