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정부의 시장자율 및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1964년 2월1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혐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따르는 법학자이면서 금융 분야 정부 기관 및 각종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경제 전문가다.

첫 법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으로서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2023년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82조 원 규모의 ‘브로드컴·VM웨어’ 합병 조건부 승인
한기정은 미국 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VMware)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23일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브로드컴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2022년 10월 이래 1년 만에 나왔다.

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용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로 전 세계 ‘파이버채널(FC) HBA(Host Bus Adapter)’ 1위 사업자다. 브이엠웨어도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부문 1위 사업자다.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를 인수하면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지닌 브이엠웨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신규사업자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두 기업 간 합병으로 시장독점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0년간 경쟁사 제품에 대한 호환성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또 경쟁사 요청이 있으면 브로드컴의 관련 부품 드라이버 소스코드와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브로드컴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무조건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특허청과 기업 기술탈취 범죄 조사 협력체계 강화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술탈취 범죄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과 손을 잡았다.

공정위는 2023년 10월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적재산권 분야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특정 사건에 관해 지원을 요청하면 특허청은 관련 부서(기술경찰과)에서 기술자료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기술 동일성 등 전문적 판단을 담은 의견서를 보낸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자체적으로 기술범죄 조사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 인재 풀(Pool)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에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을 지닌 수사관의 지원까지 받게됨으로써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가운데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한기정은 특허청과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9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에 갑질'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부과
한기정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기정은 2023년 9월21일 브리핑을 열고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브로드컴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거쳐 독점적 부품공급 상황을 이용한 LTA(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며 19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6천만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미달할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LTA에 서명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당시 브로드컴은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바라봤다.

삼성전자가 브로트컴과의 LTA 때문에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고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천만 달러(약 2137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의 발표 이후 브로드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를 2016년 공정위가 '역대 최고 과징금'(1조300억 원)을 부과한 퀄컴 사건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기정은 이와 관련해 “당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2% 상환율”이라며 "현재 법 개정으로 상환율이 4%지만 당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성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삼성전자 한 곳에 한정돼 있었고 애플 등 시장 참여자에게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판단기준 명문화
한기정은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을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정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인이다.

한기정은 동일인 판단 기준을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로 정했다.

다만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동일인 변경사유에 관해서는 동일인이 사망했을 때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하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기정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과장 광고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한기정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던 것과 관련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24일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가운데 역대 2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천만 원, KT 139억3천만 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 원이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초당 기가비트)’,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도 20Gbps의 약 3~4% 수준인 0.65~0.8Gbps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것을 가정한 실험 환경에서의 최대 지원 속도인 2.1~2.7Gbps를 실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기정은 “이론상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 평균치 또는 최소와 최대로 구성되는 대략적인 속도의 범위 등 실질적인 제한 사항을 부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 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광고에 기재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기정은 통신 3사의 이런 주장을 두고 “통신 3사가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청할 수 있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023년 4월14일부터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된 규칙에 따라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법 조항뿐 아니라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도 담아야 한다. 또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부서)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해당부서가 법 위반이나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 목적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했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한 뒤 공정위에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했다.

△공정위 조직 33년 만에 대수술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대재적 조직개편에 나섰다.

한기정은 2023년 2월16일 공정위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기정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 ‘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분리하고 1급 조사관리관 직위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 것이다.

한기정은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 전담 부서는 시의성이 높은 정책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하게 돼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사와 심판 부서 구분도 더욱 강화했다. 조사 직원은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부서와 심판 부서의 업무 공간도 각기 다른 층으로 배치한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얻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활성화하고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뒤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기정은 조직개편을 두고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추진
한기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년 1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나뉜다.

한기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4부터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GDP의 0.5%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성장했음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4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높이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개(76개→56개) 줄어든다.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2023년 10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술탈취 및 지재권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간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전담조직 신설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27일 대형 글로벌 기업 간 인수·합병(M&A), 플랫폼·빅테크 기업 간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은 기존 기업결합과 9명에서 기업결합과 8명와 국제기업결합과 7명을 합친 15명으로 늘었다.

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 배경에는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인수·합병이 공정위 결정과 관계없이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의 불허로 무산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기업의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 공조할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하자 기업 측이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산됐다.

한기정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 심사 품질을 한층 높이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심사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심사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전반 공정거래 현황 실태조사에 나서
한기정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한기정은 2022년 12월22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 앱 마켓인 ‘원 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기정은 디지털 경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세 가지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디지털 분야 정책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은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 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라며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먹통’ 사태 뒤 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들어
한기정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19분경 SK 판교데이터센터 지하 3층에 있는 전기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이 지난 오후 11시46분경 진압됐다.

이 화재로 판교데이터센터 내 카카오 서버 대부분에 장애가 발생해 다음날 오전 7시24분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발신 기능 일부만 복구되고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인 상태가 약 5일 동안 지속됐다.

한기정은 2022년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을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2022년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정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그동안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 이종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 대상으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에 추가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함으로써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와 비교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은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한기정은 2022년 9월16일 취임사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주창자이자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엄정한 법 집행자 등 공정위에 부여된 역할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난후획(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성과는 나중에 나눈다)의 마음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의 취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30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났다.

전임자인 조성욱 위원장은 2022년 9월8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사의를 표명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한기정은 취임 뒤 40일 만인 2022년 10월26일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9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에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앞서 한기정은 2022년 8월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에서 한기정을 두고 “교수 재직 중 상법, 경제법, 보험계약법, 금융소비자법 등 기업 활동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를 강의하며 시장 생태계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학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 법치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공정위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자 2022년 9월15일까지를 기한으로 다시 송부 요청을 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한기정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상법과 보험업 전문 법학자
한기정은 학계에서 상법, 경제법, 보험계약법, 금융소비자법 등 기업 활동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법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해당 분야를 강의하면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시장 생태계를 연구했다.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정부 기관 위원으로도 여러 차례 일한 경험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정부에 제언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법치행정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보험연구원장 시절에는 보험부채시가평가 연착륙 방안, 비급여의료비 관리, 보험업법 개정, 자율주행 시대 보험제도, 사적연금 활성화, 해외진출·핀테크·헬스케어·신종위험 등 6대 핵심 사안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연구원의 위상을 금융연구원(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증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힘을 썼다.

2021년부터 제10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아 변호사 다양성 확대와 시험 합격률 제고를 주장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가 나오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9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은 기업활동을 촉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기정은 2023년 9월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공정 경쟁의 기반에서 기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조사와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하고 있다.

한기정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방안의 마련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에서 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한기정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대기업기업 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해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기정은 “구체적으로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현 40%)를 상향하는 방안, CVC의 해외 유망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해 해외투자 비중 제한(현 20%)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은 국회에서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과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놔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갑질’, ‘독과점,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기정은 2023년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법 제·개정 등 규율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평가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맨오른쪽)이 2023년 10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따르는 법학자이면서 금융 분야 정부 기관과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경제 전문가다.

학자로서 학구열과 연구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1167쪽에 이르는 보험업법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연구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연구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단독 집필을 진행했으며 기관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주말과 새벽을 활용하고 쉬는 시간을 쪼개 책을 썼다고 한다.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기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은 물론 유연한 사고와 판단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을 보였다는 말도 듣는다. 보험연구원장에서 물러날 때 아쉬워하는 연구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장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등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2021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고, 이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이 새 검찰총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86세대에 해당하는 서울법대 82학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나경원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동기다. 서울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강호 전 보험연구원장이 2016년 연임을 포기했을 때 한기정이 유력한 차기 원장 후보로 부상하자 서울법대 82학번의 네트워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양정고 동문으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정준 쏠리드 대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뒤 공정위의 성과를 개선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는 2023년 10월 ‘2023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에 ‘매우 우수(Very good)’ 등급을 부여했다.

GCR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법 집행, 제도개선 및 조직적 인프라 강화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 카르텔 분야에서도 신고포상금제도, BRIAS(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 등을 통한 효과적인 담합 탐지로 민생·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GCR은 “외부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법 집행 의지·역량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정교한 분석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한기정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 완화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 규제기관인 공정위의 색깔이 옅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0년 서울대 석사논문 제목은 '한국 정무관의 충원에 관한 연구: 경력 분석을 중심으로'였다. 1996년 캠브리지대 박사논문 제목은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n non-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s of estoppel, waiver and election'였다.

사건사고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22년 9월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8월31일 한기정의 장남이 11살 때인 2008년부터 7년 동안 영국에서 한기정 부부의 동행 없이 홀로 유학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기정은 장남의 유학 기간 중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대 교수로 일했고, 부인은 한기정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서울대 규정 위반해 연구비 수령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9월1일 한기정이 서울대에 재직한 2009~17년에 모두 7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 2억68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려면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돼야 하며 연구 과제는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러나 한기정이 수행한 일부 과제들은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보험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발주한 연구 과제들이 포함됐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과제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감춘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을 본 적이 없다"며 "특별히 감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 자문기구 위원장과 보험사 사외이사 겸직해 이해충돌 논란
2022년 8월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한기정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2020년 3월부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그는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는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 임기와 시기가 겹친다.

금융위 행정규칙에는 ‘경쟁도평가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을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보험분야 경쟁도 평가 당시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제고,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 라이선스 허가 정책 유연화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한기정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월 396만5000~446만6600원씩 모두 1억2808만2천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보험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활동은 한 적이 없다"면서 "이해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척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은 이 밖에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위장전입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8월26일 한기정이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뒤 3개월 만에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에 원래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기정이 재개발 상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2주가량 가족 모두의 주소지를 옮겨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1972년 지어져 당시 40년 된 건물로 줄곧 상가로만 사용돼왔다.

이에 대해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대 복직 뒤 강의 없이 급여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8월26일 한기정이 보험연구원장직을 마치고 2019년 4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뒤 1학기와 여름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같은 해 말까지 797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월 평균 886만 원을 수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단행본 저술 및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복무 기간 회사에 재직해 특혜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8월25일 확인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기정은 1990~91년 특수전문요원으로 군복무한 기간이 삼성생명에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특수전문요원은 ‘석사장교’로 알려진 제도로 석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시험을 거쳐 선발한 특정 인원에 대해 6개월 동안 육군 군사교육 등을 거치면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것이었다. 1984년부터 시행됐다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어남에 따라 1992년 폐지됐다.

한기정은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해 석사장교에 지원해 8월부터 군사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한기정은 1990년 6월 삼성생명에 입사해 1993년 3월까지 일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설명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 입영휴직해 1991년 2월9일까지 6개월 동안 군사교육을 받은 뒤 같은 달 25일에 복직했다”며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석사장교라는 특혜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기업 입사 직후 휴직하는 특혜를 누리며 군 생활을 한 사람에게 기업 감시와 시장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긴 임명권자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은 2022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석사장교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인 부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항상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2년 9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삼성생명보험 사원으로 일했다.

1997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한림대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로 근무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00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보험개발원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 보험업법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과 한국비교사법학회 국제협력이사를 지냈다.

2005년부터 한국보험학회 이사로 재직했다.

2006년 재정경제부 유사보험통합 및 보험사기방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위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를 지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금융법정책과정 주임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주임교수로 근무했다.

2008년 한국상사법학회 이사를 맡았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법률자문위원과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과 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부회장을 지냈다.

2010년 3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교무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2015년 하나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맡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연구원 원장을 거쳤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

◆ 학력

1982년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딸,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1990년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장표창을 받았다.

1995년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았다.

1997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06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3년 3월30일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남의 재산으로 모두 34억3377만 원을 신고했다.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해 1991년 2월9일 육군 소위로 병역을 마쳤다.

한기정의 장남은 공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복무하고 2022년 6월 병장으로 제대했다.

저서로 ‘상법사례연습’(1998), ‘영국법’(2002),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2005),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2007), ‘상사판례연구VII(여송최기원교수고희기념)’(2007) 등이 있다.

어록
[Who Is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10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니언시는 담합의 적발을 촉진하고 가담자 사이의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 (2023/10/26,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리니언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감한다는 뜻을 보이며)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 (2023/10/16,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만으로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며)

“이번 조치는 기술 혁신의 핵심 기반 산업이자 연관 시장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3/09/21,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 이해집단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2023/08/28, 공정거래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 의지를 다짐하며)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2023/06/29,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마련 언론 브리핑에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2023/04/25, 브리핑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04/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지만, 인력·예산의 한계, 법 집행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법 집행만으론 한계가 있다.” (2023/03/0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최태원 회장과 계열회사가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업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023/02/2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한 혐의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고발하지는 않는 것이 ‘봐주기’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며)

“소비자 피해가 지금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한다.” (2023/02/09,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듣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처리기한 단축과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며)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3/01/01, 신년사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문제가 가맹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22/12/05,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며)

“고의적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위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 (2022/12/0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계속 막으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소셜미디어(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2022/11/2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의 간담회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 간의 많은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9/22,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대표들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 봐야 할 것.” (2022/09/0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관한 입장을 묻자 납품단가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내며)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경쟁제한성과 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돼야 하므로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과도한 형사 집행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해 엄정하게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혁신성 등을 고려해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되는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모두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플랫폼의 경쟁사 배제,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과 같이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근본적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연동 계약 자율운영 및 충분한 논의 등을 거친 뒤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동 계약서를 통한 자율규제도 범부처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현행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한다.” (2022/08/3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기정의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거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과 같다.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 (2022/08/29,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기정의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법학교육과 법조실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대통령의 취임에 기대가 크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취약계층과 사회경력자 등 다양한 구성원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혁과 이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20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다양한 계층에서 좋은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은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법치주의의 확산과 인권 존중의 정착,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계층이동에 긴요하다. 그 궁극적 수혜자는 ‘국민’이다. 로스쿨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03/04, 법률저널 기고문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변호사 수를 더 늘리고 다양한 직군에 법률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면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2020/12/23,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농업혁명 이후 짐승의 근육을 활용해 잉여생산물을 얻은 계층은 지배계층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피지배계층이 되었다.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구열강은 이후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변화는 이에 적응한 자에게 큰 보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큰 시련을 내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있다. 그리고 이에 적응한 승자가 될지 그렇지 못한 패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남아 있다." (2018/11/23, 헤럴드경제 기고문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고를 통계화해 위험률을 따지는 보험산업은 전형적인 빅데이터 산업이다. 특히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보험산업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2018/10/01,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경주 지진의 경우 우리가 얼마나 지진이나 전통시장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순식간에 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사고 위험은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위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2017/02/09,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회사도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서 포화된 국내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2016/05/25,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공정위 10명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상조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니 상조회사의 숫자, 규모, 전국적 분포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감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은 예견된 결과다.” (2012/11/25,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규제·조정을 하더라도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합리적·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헌법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규정한다.”

“만약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 부당행위로 금융서비스 가격이 왜곡된 때에는 가격결정 과정의 합리성이나 투명성이 침해된 것으로 위법행위로 다룰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2012/07/29,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제재 강화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불완전 판매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2012/07/01,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

“법이란 정확한 해석을 통해야만 그 뜻이 분명해지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행정을 그르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2012/04/15,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보험업법상 규제 기준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 규정은 농협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둠으로써 기능별 통합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04/27, 농협보험과 관련해 규제 예외를 둬선 안 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