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것으로 바라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하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의 상당부분을 구체화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통과된 후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됐다"며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연합이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며 "유럽연합 입법 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나가겠다"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조지아, 몽골과 경제동반협정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다.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 말했다.

정부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로 맞춤형 관리에도 나서면서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남형 기자